사회적관심 판례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폐교활용법상 학원의 교육용시설 해당 여부 및 주민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및 주민 등의

[학교 설립 요청]○○지역은 2019년 이후 8,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신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교원위원 선출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직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재취학]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

[졸업 후 학생 신분]고등학교 3학년인데, 12월 29일로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신분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학사 일정이 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는지에 대

[취학 의무 대상이 아닌 성인의 초등학교 입학]학칙에 성인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성인 입학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