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여금]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상표권 손해배상]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

[특허 손해배상]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나166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49)

[건강보험 치료비 구상사건]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신용정보법 위반사례로 보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자료 발간, 금융감독원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

[카메라등이용촬영]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