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상표권존속기간]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채무초과상태 채무자 사해행위여부]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공정대표]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그 인정범위

[평균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사건]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강도치상죄]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