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

[공사대금]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

[투자권유]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

[연명의료제도] 안락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법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하고 남은 가족부담을 덜어주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마약중독 마약법위반 향정]강제채뇨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하는 강제채뇨의 허용 요건과 방법,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

[무허가 법인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사해행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