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득세]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과징금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량의 행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경우,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담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