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약법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일반교통방해죄]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여금]급부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때 주장⋅증명할 사항

[공사대금 도급계약]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전학처분 출석정지 학교봉사 행정심판 사례 30]같은 학교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위협한 행위들 및 교사의 지도 불응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 결과,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

[학교폭력 사회봉사 학교봉사 행정심판 구제사례 29]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1명이 117신고센터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수치심, 모욕감을 준 사건

[학교폭력 학교봉사 행정심판청구 기각사례 28]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뒤 폐가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

[학교폭력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행정심판 사례 27]중학교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욕설, 폭력, 괴롭힘, 협박, 따돌림 등)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