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구 소득세법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관리처분계획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법인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ㆍ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 실질적 지배ㆍ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

[저작자 허위표시 사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성립 여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음란의 개념,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

[정보공개법 비공개정보범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살인죄에 대한 판결

[상해재해사망]전투경찰대원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피모용자의 직원이 위 예금계좌가 피모용자의 정당한 계좌라고 오신한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횡령할 수 있게 한 경우,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