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물품대금]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약정]연예인인 甲이 乙과 甲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乙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고액보험금의 증여재산여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

[사망보험금의 상속세]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인턴지원금] 청년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건 대법원 2019. 8

[임대차계약 인테리어철거비용 손해배상]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원상회

[지연손해금 이율]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9. 8.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범위]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