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해상운송 손해배상]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군인우울증 군대부적응 자살사건]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운동중 사고 손해배상]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아동학대 사용자손해배상책임]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성남지원 2018가단232019)

[의료사고 손해배상 상해사망보험금 2019대법원판례]의료행위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추정 여부의 판단 기준,甲이 乙로부터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을 받은 후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

[일용근로자의 가동년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판결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60세→65세 상향 판례변경 , 대법원 일용근로자 가동연한 60에서 65세로 판례변경 2019대법원판례변경

[추심금]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