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부검결과 손해배상] 술마시고 사망한채 발견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오류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료사고손해배상]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저작권 손해배상]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

[횡령 손해배상]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중국 국적의 개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준거법은 중국 법이고, 지연손해금은 준

[해외여행중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특허권침해금지]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농업법인 임시주총하자]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연대보증책임]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개에 물린 사고 손해배상합의금]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