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증권교체매매권 손해배상]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잦은 증권교체매매 권유하자 ’이거는 좀 나중에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노후자금이다.‘라고 하며 거부의사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배상사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사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내시경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재해사망보험금]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약국 처방약 의료과실 손해배상]약국에 가서 장청소약을 요청한 환자가 약사로부터 모기기피제를 교부받아 이를 마시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에서 약사 및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의료사고 손해배상]미다졸람 4ml주사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업무중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

집 베란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무산소성뇌손상, 의도미확인의 교수, 압박 및 질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