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불면증 우울증으로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살보험금 사건

[학생자살 손해배상]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우울증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여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류탄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공무원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악화되어 아파트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