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배상금]제방도로의 오르막 경사로에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오토바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다리를 디디던중 수로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

[임대차보증금 보험금]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는 신용보험계약사건에서 이보험계약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금]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청구의 당부

장래수익이 확실히 예측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방법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중학생 집단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및 자살상해사망보험금]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충동적으로 유서4장을 남기고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