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시 내린 사이 뒤에서 온 차량이 정차한 택시를 충격함에 따라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소음 손해배상]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하자 모텔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인감도장에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놓고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경우에, 제3자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예금주를 사칭한 다음에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2015대법원 판례.

[군인우울증자살 국가배상책임인정사례]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학교생활중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범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이 신의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2016년대법원 판례

[군복무기간 가동기간산정]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