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아파트 투신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메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사건에서 손해보험약관에 정한 상해사망보험

[자해사망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조현병 및 직업상 스트레스로 과도로 목을 그어 목 부위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

[수면제등 과다복용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불면증 등을 이유로 쎄로켈 100mg, 트리티코50mg, 디아제팜 2mg, 리보트릴 0.5mg 등을 처방받았는데, 2015. 6. 27. 위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100%후유장해를 입은

[손해보험 정신질환면책 설명의무위반사건]불면증 등으로 약물을 과다복용한 사건에서 면책조항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않

[정신질환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심신상실 정신질환면책약관은 무효 및 설명의무위반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고의로 자살 면

[사망보험금 중과실면책 무효]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

[군인자살보험금 국가유공자 순직결정 보상금관계]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

[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