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주말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삭고 익사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액수를 주 종피보험자 구분없이 사망시기 선후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액수을 달리정한 경우 동시사망의 경우 약관상 지급금액

[연금보험금 할인이율 화재사망]연금보험계약상 재해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생활연금을 보험회사가 지급거부하는 경우 연금 등의 일시 선지급시 적용되는 할인이율은 보험에 정한 예정이율이 아니라 보험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법정이율 적용한

[재해상해사망보험금 만취 부부싸움 사망]만취상태에서 여자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중 아내를 목졸라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여부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의 의미

[상해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수익자]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살인 살해보험금]부부싸움중 휘두룬 과도에 찔려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중 1인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의 범위

[암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무효]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암발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보험수익자]미성년자인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권자가 후에 친권상실 되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보험금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남편이 사용한 사건]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아내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전용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서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후유장해보험금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3급장해보험금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금지급후 구상한 사례]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후유장해보험금 구상된 법률관계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 부제소합의]암진단후 교통사고로 교각을 충돌하고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