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질소가스흡입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스키사고로 제7, 8, 9, 10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샤워실에서 얼굴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

[목맴사망 패소사례]주거지 뒤편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지붕 처마에 줄을 매고 자살시도 치료중 사망, 사망원인을 '급성호흡부전, 급성신부전, 급성 간부전'으로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

[목맴사망 승소사례]자신의 집 부엌에서 포장용 끈을 냉장고 손잡이 상단에 묶은 뒤 목을 매어 사망,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2019. 5.경 이후)'를 진단 및 치료를 지속적 치료, 유서

[목맴자살, 승소사례]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의사 추정',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 중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목맴자살 패소사례]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투신자살 패소사례]우울증치료중 철도공사현장의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부검결과 치사량의 우울증치료제 검출, 우울증치료제의 약물 부작용 또는 그 약물 부작용에 따른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추락하여 사망 주장한 사

[익사 패소사례]하천에서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 외인사, 익사추정, 국과수의 혈액 감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5%,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 검출, 수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목맴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우울장애, 불안장애환자인 망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남자화장실 내부 용변칸에서 입고 있던 청남방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1가합558946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잔류조현병을 앓고 있는 망인이 철교 노상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동대구행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

[목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안방 드레스룸 내 옷걸이에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0가합3504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