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금 지급여부]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살보험금소멸시효 대법원판례]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연금보험 증여세부과]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2년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2016다218713,218720판결]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저산소성뇌손상 재해추정 인정사례,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