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음주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불상의 시간에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32 판

[뇌경색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앞에서 쓰러져 발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호흡정지'가, 해당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열린 두개골 상처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뇌경색'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

[번개탄자살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마세라티 차량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가단5101073 판결 [보험금]

[투신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적응장애,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병력을 가진 망인이 광양시 금호동 소재 이순신대교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해상으로 투신하여 같은 날 04:14경 위 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 광주지방법원

목맴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투신자살 공무원단체보험 패소사례] 교육행정주사 공무원이 학교행정실장으로 근무중 학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기질적 뇌병변장애 4급, 우울장애가 호전, 업무스트레스 등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와 감정의의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여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우울증, 불면증, 신체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샤워부스에천을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시도후 사망,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 패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후 화장실 샤워부스에 목맴 자살한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패소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2026506 판결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