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지급된 경우,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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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담보확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분쟁조정사례2013.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부검거부로 익사추정하고 있으나 검안의 익사추정하고 있지 않음. 입증책임부재/분쟁조정사례2013

직접사인 뇌부종의 원인이 질병인 뇌동맥류가 50%이상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발요인이 재해면 재해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