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장해상태 보험금 청구소송의 기판력]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보상사례]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직전 술을 많이 마셨고 목을 매고 사망한 사고에서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상해사망보험금]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

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자살이 16.1%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 113명 발생, 용혜인 의원, “공무원 과로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야”, “공무원 재해도 노동재해 통계에 반영되어야 예방가능”, 보도자료2022-

[방화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상세불명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고의로

[제1급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액이 기도로 흡입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심폐정지와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 제1급장해상태가 되었다가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2.

[투신자살보험금]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하여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투신자살로 밝혀지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상해사망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한 사건,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사망보험금관리권한의 범위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중증우울증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자살 인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판결]

[군인자살보험금 인정사례]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

[교통사고후 후유증인 우울증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치료중 목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1다270555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