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우울장애로 투신자살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법2020나65069판결

[피보험자의 고의 해당여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

[식물인간 손해배상]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

[상해사망보험금 단체보험수익자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송]해운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의료사고사망 손해배상]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골절상 등을 입고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수술을 받고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 중부하 불가능' 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치료를 받던중 한달만에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

[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

[공무원자살, 위험순직공무원]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

[목맴자살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체결후 2년 경과한 이후 자살한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