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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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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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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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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빌라 M호 거실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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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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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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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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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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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117%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채무독촉, 정신과약봉지 치료 등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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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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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추정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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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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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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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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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에피소드 적응장애 알코올사용장해 등으로 치료중 목맴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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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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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병대 상병이 정기휴가나와서 음주상태(0.014%)에서 고속도로를 택시를 타고가다가 시속140km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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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육군 제25보병사단 일병으로 GOP에 투입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량화 수류탄을 폭발시켜 우측두부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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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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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을 앓다가 원룸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높이 275cm)에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45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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