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사인미상/병사/상해재해사망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 음주로 만성 알콜중독 및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상속 보험금 문상 등 상세한 유서를 남기고 자택 지하방에서

[번개탄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우울증증세 불면증으로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안내장 효력] 보험 안내자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와 보험약관에 기재된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보험료사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설계사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7. 선고 2018가단5003949 판결

[보험설계사 수당환수약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약정]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SM 수당을 받은후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수당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재해사망보험금분쟁]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일하던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