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

Ⅰ		개정 취지

□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추진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필요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기준 명확화 등

	주요 내용
1.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토록 개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삔 것), 타박상 등)를 입은 환자 ** 다만, 경상환자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비를 전액 先보상하고 사후에 대인Ⅰ 초과 치료비 중 과실 해당액 환수 ※ 치료권 보장을 위해 중상환자(상해 1~11급), 보행자(이륜차 등 포함)는 제외 2.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4주 초과)를 원하는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출한 후 보상토록 개선 3.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신설* 및 강화** *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22년 7월 시행) 반영) 4.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사항(’22년 7월 시행) 반영) 5. 군복무(예정)자도 병사급여가 아닌 도시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 및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토록 개선 6.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보상 가능토록 개선

Ⅱ		개정안 세부내용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高과실자 - 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 (개정 내용)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또는 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적용시기)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2.1.1일부터 시행,‘23.1.1일부터 적용(사고 기준)

현 행	개정(안)
	부칙 <제9999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의 <자동차보험> 제11조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별표1> 나.부상, <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생 략)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단서 신설>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현행과 같음)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1.1.부터 시행) >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 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 (개정 내용)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 (적용방식)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적용시기) `22.1.1일부터 시행,‘23.1.1일부터 적용(사고 기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1.1.부터 시행) >

현 행

개정(안)

부칙  <제9999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의 <자동차보험> 제11조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별표1> 나.부상, <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생 략) 나. 치료관계비: (생 략) <단서 신설>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현행과 같음) 나. 치료관계비: (현행과 같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3.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및 강화

□ (필요성) 마약ㆍ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ㆍ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신설 및 강화 필요

□ (개정 내용) 마약ㆍ약물 운전 정의 신설, 마약ㆍ약물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사고부담금 신설(`22.1.1.) 및 강화(`22.7.28.)

- (용어정의) 마약ㆍ약물 운전 정의를 용어의 정의(제1조)에 신설,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않는 손해에서 삭제

- (사고부담금, 신설) 대인2 1사고당 1억원,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천만원, `22.1.1일부터 시행

- (사고부담금, 강화) 보험사등(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 `22.7.28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1.1.부터 시행) >

현 행

개정(안)

부칙  <제9999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의 <자동차보험> 제11조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별표1> 나.부상, <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8. (생략)

<신  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8. (생략)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서 신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13. (생략)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생략)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1) ‘마약ㆍ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현행과 같음)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삭  제>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7.28.부터 시행) >

현 행	개정(안)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단서 삭제>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4.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22.7.28.)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추어 표준약관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발생시

- 보험사등(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 한도 내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 `22.7.28일부터 시행

현 행	개정(안)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생략)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생략)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7.28.부터 시행) >

5.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및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1]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개정 내용)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22.1.1일부터 시행

[2]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통상 장래 기간에 대한 상실수익액 계산시 단리 또는 복리방식으로 할인을 적용(단리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

- 법원·국가배상법은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

-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은 법원･국가배상법과 달리 과도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

□ (개정 내용)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 `22.1.1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1.1.부터 시행) >

현 행

개정(안)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생 략)

2. 위자료

(생 략)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서 신설>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3) (생 략)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용어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	1	＋	…	＋	1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현행과 같음)

2. 위자료

(현행과 같음)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단서 삭제>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3) (현행과 같음)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삭  제>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	1	＋	…	＋	1
1＋i		1＋2i				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생 략)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서 신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마. 라이프니츠 계수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생 략)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마. 호프만 계수

6. 이륜차 전용의류 보상

□ (현황 및 문제점) 이륜차 전용의류(인명보호장구)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에 따른 지속적 민원 발생

□ (개정 내용)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보상 가능토록 개선, `22.1.1일부터 시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22.1.1.부터 시행) >

현 행	개정(안)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5. (생략) 16. 휴대품 및 소지품 <신 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신 설>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5. (현행과 같음)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 ② (생 략)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3. (생 략)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단서 신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현행과 같음)

Ⅲ		시행일

□  2022.1.1. 책임개시 건부터 시행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 `22.1.1. 시행, `23.1.1. 이후 적용

-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 `22.1.1. 시행, `23.1.1. 이후 적용

-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 대인2, 대물 의무 가입금액 초과손해

-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및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 이륜차 전용의류 보상

□  2022.7.28. 책임개시 건부터 시행

- 음주ㆍ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

-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 대인1 한도내 지급보험금, 대물 의무 가입금액 이하 손해 지급보험금 전액 구상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사고 건부터 적용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붙임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시행세칙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15)

현  행

개정(안)

비고

<신  설>

부칙  <제9999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5]의 <자동차보험> 제11조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별표1> 나.부상, <별표3>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5. (생략)

16. 휴대품 및 소지품

<신  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신  설>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신  설>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 ~ 15. (현행과 같음)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장구

정의 및

예시 추가

마약·약물

운전

정의 신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 ② (생 략)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3. (생 략)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단서 신설>

5. (생 략)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현행과 같음)

보호장구

보상규정

신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서 신설>

1. ｢대인배상Ⅰ｣ :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무면허운전 3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300만원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운전 100만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100만원

나. 1사고당 5,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추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

부담금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사항 반영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13. (생략)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생략)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1) ‘마약ㆍ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현행과 같음)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삭  제>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생 략)

2. 위자료

(생 략)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서 신설>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3) (생 략)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용어풀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	1	＋	…	＋	1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현행과 같음)

2. 위자료

(현행과 같음)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단서 삭제>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3) (현행과 같음)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삭  제>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	1	＋	…	＋	1
1＋i		1＋2i				1＋ni

i=5/12%, n=취업가능월수

상실

수익액

산정방법

단리방식

(호프만)

으로

변경

군복무자

현실

소득액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

으로

산정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생 략) 나. 치료관계비: (생 략) <단서 신설>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현행과 같음) 나. 치료관계비: (현행과 같음)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의무

근거

신설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생 략)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서 신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마. 라이프니츠 계수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생 략)

2.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마. 호프만 계수

상실

수익액

산출식

단리방식

(호프만)

으로

변경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생 략)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단서 신설>

<별표 3> 과실상계 등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현행과 같음)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대인Ⅰ

한도 내

치료비

전액지급

명확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보행자 적용제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