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 규정 변경의 취지

□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

3. 규정 변경 주요 내용

가. 보험감독회계 개정

□ IFRS17에 부합하도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변경(안 제4-1조의2, 제5-14조, 별표4, 별표4-1)

◦ (자산) IFRS9(금융상품), IFRS17(보험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유가증권 계정과목 체계 등을 변경*하고, 보험미수금, 구상채권 등 IFRS4 하의 자산을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으로 통합**

* 유가증권을 IFRS9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측정 등 3개 범주로 구분

**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에 차감 반영 또는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

◦ (부채) IFRS17 보험부채 체계에 맞게 책임준비금 하위계정을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으로 전면 개편

◦ (손익) 현금주의 계정과목을 삭제하는 한편, IFRS17에 따른 발생주의 손익인식이 가능하도록 보험손익 관련 계정과목*을 신설

*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손해조사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위험조정변동, 보험계약마진상각 등 주요 수익 원천별 계정 신설

□ 특별계정 표시체계를 IFRS17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계정 재무제표 양식 마련(안 제4-13조, 별지27, 별지28, 별지65(신설), 별지66(신설))

◦ 재무상태표에서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표시’, 실적배당형*은 ‘총액으로 한줄 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특별계정의 수익·비용을 일반계정에 합산 표시

* 퇴직연금(실적배당형) 및 변액보험

□ 보험료 및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기준 마련 (안 제4-3조의2, 별표35(신설))

◦ 현행 감독규정 제6-2조의2(보험료의 수익인식 기준)가 삭제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세칙에 보험계약마진 등 별도의 수익인식기준 신설

◦ 현행 감독규정 제6-17조(구상채권의 수익인식)가 삭제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세칙에 구상채권을 부채 현금흐름에 포함하도록 미래현금흐름 산출기준 마련

□ 사업비 회계처리 관련 기본원칙만 제시 (안 별표4, 별표35(신설))

◦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업비 분류, 배분정책을 규정하지 않고, 회사가 사업비 정책에 맞게 IFRS17을 적용*

*  보험사별 사업비 정책 다양성과 미래 사업비 구조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

◦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관련된 경험조정 회계정책 등을 수립하여,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규정

□ 재보험계약 위험전가 기준 개선 (안 제5-17조의2, 별표28)

◦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를 판단하는 양적기준을 삭제하고, 원보험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시행세칙 별표 35(신설)의 위험전가 평가기준(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을 적용

◦ 질적기준(위험전가가 없는 계약 판단기준*)은 관련 세칙의 본문으로 이관

*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하는 등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등

□ IFRS17과 부합하도록 책임준비금 하위 계정과목 변경 (안 제4-3조, 제4-3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9의2(신설),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5-20조,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25)

◦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구성항목인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의 계정과목 및 산출기준 삭제

□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신설 (안 별표35(신설))

◦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화

* 보험계약 분류기준,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의 구분, 책임준비금 항목(최선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별 세부 산출기준, 할인율 산출기준 등

□ IFRS17 전환방법(소급법, 공정가치법), 소급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안 별표4)

◦ 전환일 직전 3~5년 이내(‘17~’21년)에 발행된 계약에 소급법(완전 또는 수정)을, 그 이외 기간에 발행된 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

◦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공시기한 : 시행일 3개월 전, ‘22.9.30)할 경우 전환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가능

□ 전환일의 보험계약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4)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산출된 보험부채’를 기준으로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출토록 규정

* IFRS17 체계에 맞게 보험계약대출 평가방법, 위험마진 측정방법 등을 조정

기타 용어 정비 등 (안 제3-5조, 제4-1조의3, 제5-13조, 별지23, 별표1)

◦ IFRS 도입(’11년) 이전의 용어를 K-IFRS 기준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

◦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나. 보험상품 관련 개정

□ 보험료 적립 관련 용어 정비 (안 제4-4조, 제5-11조, 별표18, 별표27)

◦ 감독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제21호 신설(계약자적립액)에 따라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용어 변경

* 이 외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보험료적립금”, “순보험료식 준비금” 등 포함

□ 공시기준이율 산출기준 정비 (안 별표27, 부칙(신설))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 계정이 삭제됨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 제외되는 파생상품 손익을 ‘보증준비금 변동성 헷지’ 목적에서 ‘변액보험 부채변동성 헷지’ 목적으로 변경

◦ 기존 계약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IFRS17 도입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 (부칙 (경과조치))

□ 기초서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안 제5-11조, 별지34, 별표14, 별표15)

◦ 기초서류상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명칭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변경

◦ 기초서류 내용 중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사항을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사항으로 대체

◦ 해약환급금 관련 문구 정비

* (현행)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해지공제, 해약공제 등의 문구로 구분없이 사용 중

(변경) 해약환급금, 해약공제로 통일

4. 기타 필요사항 : 없음

5. 의견제출 관련사항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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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의 근거

※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2년 2월 21일(40일간)

6. 접수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접수부서	담당자	연락처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박정현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246
		팩스	02-3145-7249
		메일	jhpark21@fss.or.kr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국제회계기준팀	이선경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258
		팩스	02-3145-7249
		메일	wooyunsk@fss.or.kr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윤효진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479
		팩스	02-3145-7459
		메일	hyojyun@fss.or.kr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신민식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473
		팩스	02-3145-7459
		메일	msshin@fss.or.kr

(붙임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붙임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일부 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잔여 평가손익”을 “잔여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한다.

제4-1조의3 중 “제6-1조제2항,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을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

3. 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

② 제1항 제1호의 최선추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고려한다.

1.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2.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3.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사고조사비용

4.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   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제4-4조 본문 중 “제1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12조”를 “제7-65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의 가목 및 나목 중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수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4-10조를 삭제한다.

제4-11조를 삭제한다.

제4-12조를 삭제한다.

제4-13조의 본문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계약 : 일반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을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계약 : 별지 제65호 및 제66호”로 한다.

제5-11조 중 “해지환급금”을 “해약환급금”으로 하고, “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제5-13조 중 “제7-50조제2항제2호”를 “제7-50조”로 한다.

제5-14조제2항제1호다목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한다.

제5-16조제3항 중 “제6-12조제3항제1호”를 “제7-6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5-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

②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2.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의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제5-20조를 삭제한다.

별지 23 첨부서류 중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대차대조표”를 “원화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외화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27 제목의 “특별계정 대차대조표”을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재무상태표”로 하고, 상세내용은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28 제목의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로 하고, 상세내용은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34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65를 신설하고, 별첨과 같이 한다.

별지 66을 신설하고,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1 ②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비율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가목 및 마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의 본문을 별첨과 같이 하고, 부표 4에 9. 금융자산 회계처리를 삭제하고, 10. 사업비 경험조정에 관한 사항 및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 사업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일반적으로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외적으로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나.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장래 수취 보험료와의 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이원화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하고,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나에 따라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하는 경우 미래 서비스 관련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매 사업년도 이를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며,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기간은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연 단위 기간으로 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별로 소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회계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최초 적용일(2023.1.1) 3개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 보험부채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이행현금흐름 산출대상계약과 대상계약, 계약의 경계를 일치시킨다.

2) 보험계약대출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3) 일반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산출하고,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산출한다.

4) 각 리스크에 대한 위험마진 산출을 위한 기대요구자본은 현재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필요한 요구자본을 뜻하며, 요구자본은 99.5% 신뢰수준 내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5) 위험마진은 다음의 산식(㉠ 또는 ㉡)에 따라 산출한다. 자본비용률은 각 리스크에 대해 5%를 적용한다.

㉠ [eqn: 위험마진=자본비용률 CDOT sum _{t GEQ 0} ^{} 기대`요구자본(t)/(1+r _{t+1} ) ^{t+1}]

[eqn: 위험마진=자본비용률 CDOT LEFT { sum _{} ^{} (요구자본(t))/(1+r _{t+1} ) ^{t+1} RIGHT }]-  [eqn: r _{t}] : 만기 t인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

㉡

- [eqn: 요구자본(t)~=` {요구자본(0)} over {현행추정(0)} CDOT 현행추정(t)]

- 현행추정은 원보험계약의 경우 장래 현금유출액, 재보험계약의 경우 현금유입액만 고려하여 산출

6)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구분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관련 위험마진은 원보험계약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라’목의 위험마진을 보험계약집합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비율은 전환일 시점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신뢰수준 99.5%)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위험조정 산출시 적용한 대상위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바. ‘라’목의 현행추정부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별표 4-1 제3조제1항Ⅰ.자산계정의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을 각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하고,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삭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Ⅰ.3. 외화증권의 “가. 외화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만기보유증권”을 각각 “가. 외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Ⅰ.4. 외화대여유가증권의 “가. 외화대여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대여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대여만기보유증권”을 각각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Ⅰ.9. 기타외화자산에 “가. 외화보험계약자산”, “나. 외화재보험계약자산”을 신설하고, 가. 외화미수금의 (1)부터 (3)까지 규정을 삭제하며 “가.”, “나.”, “다.”, “라.”, “마.”, “바.”를 각각 “다.”, “라.”, “마.”, “바.”, “사.”, “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Ⅱ.부채계정의 “(단기매매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를 각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하고,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Ⅱ.8.외화미지급금의 (1) 및 (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머목 중 “최저연금적립금”, “해지환급금”을 각각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하며, 제3호라목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별표 27의 제1호가목 중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으로 하고, 제3호가목 및 마목 중 “보험료적립금” 및 “수입보험료”를 각각 “계약자적립액” 및 “보험료 수입”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로 한다.

별표 28을 삭제한다.

별표 35를 신설하고,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2022.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때에는 별표 27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의 개정사항(다만, 2018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는  별표 27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의 개정사항 포함한다)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붙임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 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 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재무상태표 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 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 ①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 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의 평가손익 및 배당·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 ①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 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의 평가손익 및 배당·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3(보험계리기준) 감독규정 제6-1조제2항, 제6-11조의2 및 제6-18조의3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표 2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1조의3(보험계리기준) 감독규정 제6-1조제2항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표 2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 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

3. 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의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3. 실효비금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보험금 :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보험금 추정액은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3조의2(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1. 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

② 제1항 제1호의 최선추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고려한다.

1.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2.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3.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사고조사비용

4.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생 략)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6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에 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본문 신설>

①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으로 구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감독규정 제6-17조에 의한 구상채권을 차감)이 제4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부족(담보간 잉여·부족분의 상계 후 금액)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금지급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해당액

3.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별표 25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4.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별표 25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를 합산한 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에 따라 산출하며,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3.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별표 14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과 권리보험의 지급준비금 및 해당 종목 수재보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감독규정 제6-17조에 의한 구상채권을 차감한다. 단, 보증보험 및 보증보험 수재보험은 제외)이 제5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급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및 해당종목의 수재보험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을 적립하며, 권리보험 및 권리보험의 수재보험은 보험계약별로 일시납 보험료의 4.5% 해당액을 우선 적립하되, 최초보험년도 말일로부터 5년간은 최초적립금의 매년 10%,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9%, 11년부터는 매년 0.5%를 환입한다.

3. 보험사고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보증보험(별표 14표준사업방법서 부표2. 보험의 종류의 소분류 중 계약상채무불이행(금융), 선급금환급불이행, 계약상채무불이행(비금융) 중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리스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 정지된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손해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4. 장래손해조사비 :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장래손해조사비(별표 25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동안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6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제5항의 개별추산액 포함)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은 별표 7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감독규정 제6-17조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4-9조(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4-9조의2(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 손해보험 및 손해보험 수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에 대해서는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4-10조(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을 계상한다.

<삭  제>

제4-11조(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및 검증) ① 손해보험회사는 별표 7에 의한 추산기준에 의하여 피해상황 또는 표준손해액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추산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선임계리사의 주관하에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전문평가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적립현황, 추산과정, 추산기준 변경시 변경내역, 검증과정 및 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초통계 등을 감독규정 제9-9조제1항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급준비금 적립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한 후 시정조치여부를 판단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산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또는 감액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4-12조(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의 산출 및 적   용) ① 감독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 부   상보험금 등 보상금액에 대한 표준손해액을 정   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회사의 지급보험금 실적 등을 기초로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손해액 추산의 근거가 불확실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표준손해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표준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을 적용한다.

<삭  제>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2.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계약 : 일반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

제4-1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감독규정 제6-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감독규정 제5-6조제1항 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2.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계약 :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상품설명서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상품요약서

가. ~ 아. (생 략)

자.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예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 6.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3. ~ 4. (생 략)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5-11조(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상품설명서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상품요약서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

3.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감독규정 제7-49조제1호,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와 같다.

제5-14조(손익분석) ⓛ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일반계정의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주식·출자금 및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주식·출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단,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주식·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라. (생 략)

2. ~ 4. (생 략)

제5-14조(손익분석)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일반계정의 장기투자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주식·출자금 및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주식·출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100분의 5 이상. 단,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주식·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5-16조(보험상품 신고)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신  설>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

②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

2.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의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제5-20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감독규정 제7-65조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단, m : 납입경과월수,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단, d : 경과일수, t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삭  제>

<신  설>

부칙<2022.  .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때에는 별표27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의 개정사항(다만, 2018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에는  별표27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의 개정사항을 포함한다)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23]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대차대조표

[별지23]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1. 최근 원화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외화재무상태표

[별지27] 특별계정 대차대조표

[별지27]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별도 첨부)

[별지28] 특별계정 손익계산서

[별지28]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첨부)

[별지34] 보험상품 신고서

[별지34] 보험상품 신고서 (별도 첨부)

< 신 설 >

[별지65]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재무상태표 (별도 첨부)

< 신 설 >

[별지66]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  (별도 첨부)

[별표1] 외화유동성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가. 대차대조표상의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 라. (생 략)

마.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③ (생 략)

[별표1] 외화유동성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가. 재무상태표상의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재무상태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③ (현행과 같음)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부표4>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 ~ 8. (생 략)

9. 금융자산 회계처리

금융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본문 : 별도 첨부)

<부표4> 계정과목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사업비 경험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업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일반적으로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예외적으로 미래 보장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와 관련한 경험조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나.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장래 수취 보험료와의 관련성 여부를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이원화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마진(CSM)에 반영하고,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 관련이라고 판단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 나에 따라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 반영하는 경우 미래 서비스 관련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매 사업년도 이를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에 따라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며,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기간은 전환일(2022.1.1)을 기준으로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연 단위 기간으로 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별로 소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가‘목 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회계정책 결정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최초 적용일(2023.1.1) 3개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 보험부채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이행현금흐름 산출대상계약과 대상계약, 계약의 경계를 일치시킨다.

2) 보험계약대출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3) 일반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산출하고,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위험마진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산출한다.

4) 각 리스크에 대한 위험마진 산출을 위한 기대요구자본은 현재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필요한 요구자본을 뜻하며, 요구자본은 99.5% 신뢰수준 내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5) 위험마진은 다음의 산식(㉠ 또는 ㉡)에 따라 산출한다. 자본비용률은 각 리스크에 대해 5%를 적용한다.

㉠ [eqn: 위험마진=자본비용률 CDOT sum _{t GEQ 0} ^{} 기대`요구자본(t)/(1+r _{t+1} ) ^{t+1}]

-  [eqn: r _{t}] : 만기 t인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

㉡ [eqn: 위험마진=자본비용률 CDOT LEFT { sum _{} ^{} (요구자본(t))/(1+r _{t+1} ) ^{t+1} RIGHT }]

- [eqn: 요구자본(t)~=` {요구자본(0)} over {현행추정(0)} CDOT 현행추정(t)]

- 현행추정은 원보험계약의 경우 장래 현금유출액, 재보험계약의 경우 현금유입액만 고려하여 산출

6)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구분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관련 위험마진은 원보험계약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라’목의 위험마진을 보험계약집합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비율은 전환일 시점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신뢰수준 99.5%)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때 계약별 분산효과 반영 전 요구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위험조정 산출시 적용한 대상위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바. ‘라’목의 현행추정부채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불이행위험 효과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나’목의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로 볼 수 있다.

[별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4-1조관련)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계정과목) ① (생 략)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특별계정자산)

1. ~ 2. (생 략)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만기보유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인식증권

나. 외화대여매도가능증권

다. 외화대여만기보유증권

5. ~ 8. (생 략)

9. 기타외화자산

<신  설>

<신  설>

가. 외화미수금

(1) 외화보험미수금

(2) 외화재보험자산

(3) 기타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0. ~ 13. (생 략)

Ⅱ. 부채계정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특별계정부채)

1. ~ 7. (생 략)

8.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1) 외화보험미지급금

(2) 기타

나. ~ 사. (생 략)

9. ~10. (생 략)

Ⅲ. ~ Ⅳ.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회계처리방식) (생  략)

[별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4-1조관련)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계정과목) ① (현행과 같음)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삭  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삭  제>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특별계정자산)

1. ~ 2. (현행과 같음)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증권

5. ~ 8. (현행과 같음)

9.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보험계약자산

나. 외화재보험계약자산

다. 외화미수금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외화미수수익

마. 외화가지급금

바. 외화선급비용

사.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아. 기   타

10. ~ 13. (현행과 같음)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삭  제>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특별계정부채)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삭  제>

<삭  제>

나. ~ 사. (현행과 같음)

9. ~10. (현행과 같음)

Ⅲ. ~ Ⅳ.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처리방식) (현행과 같음)

[별표5] 지급준비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

<삭  제>

[별표6]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 계산기준

<삭  제>

[별표7]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

<삭  제>

[별표8] 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산출기준

<삭  제>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별도 첨부)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별도 첨부)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머.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및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 보증 설정시 보증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버.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가. ~ 다. (생 략)

라.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관련)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머. 변액보험의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및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 보증 설정시 보증비용을 계약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보증 유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버.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가. ~ 다. ( 현행과 같음 )

라.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시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에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별표25] 장래손해조사비 산출기준(제4-9조관련)

<삭  제>

[별표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제5-16조 관련)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수식 (생 략)

나. (생 략)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eqn: {A/B`+`C} over {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eqn: {A/B`+`C} over {A+C}]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A),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수입보험료(C)

나. ~ 라. (생 략)

마.「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별표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제5-16조 관련)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수식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eqn: {A/B`+`C} over {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eqn: {A/B`+`C} over {A+C}]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A),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C)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별표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삭  제>

<신  설>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4-3조, 4-3조의2, 4-9조, 4-9조의2 관련)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