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濟晟손해사정사 https://validator.w3.org/feed/docs/rss2.html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 ]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한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보험금 ] [원발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일반암) 암보험금 중복 지급 여부]피보험자가 일반암 등 고액질병 진단 확정 시 고액의 보험금을,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판결[ 보험금 ]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 ]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308754 판결[ 보험금·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 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 보험금 ] [실종 보험기간 만료후 사망 간주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보험금 ]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실손의료비 공무상요양비 해당여부]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공무상요양비 및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판결 [ 보험금 ] [소멸시효 중단]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 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 보험금 ] [안전지대 교통사고]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교통사고 [교차로 신호위반]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 [음주운전 양형부당]무면허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피해차량을 1,554,8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건,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홈 [자전거 사고로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으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95% 지급후 치료중 약 3년 6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중복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자살 보험금 전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20년 Re:사인미상 보험금 문의합니다 Re:메리츠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2심 확정 승소사례] 정신질환자가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이 지나고 해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암우울증 자살보험금 2심 승소사례, 확정] 말기암으로 투병생활중 우울증으로 목맴 사망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승소사례입니다. 메리츠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인미상 보험금 문의합니다 자살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의 상해요건 사망보험금(외인사/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과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살인죄와 사망보험금]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1686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기] 대전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17노202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교 [화재사망 분쟁조정사례]자택에서 화재사망사고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17호 [투신자살보험금 분쟁조정사례]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18호 [목맴자살보험금 분쟁조정사례]자택에서 붙박이장의 옷걸이용 철재봉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묶어 고정하고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19호 [추락사망보험금 분쟁조정사례] 피보험자가 옥상층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20호 자살보험금, 자살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부모나 형제 및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혹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보험이나 기타 보험금 등 보험수 [가족간 살해 또는 자살사건과 사망보험금]부모 형제 자녀 또는 부부 등 가족간에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상해사망의 증명책임, 상해사망보험금] 부검 없이 사인미상으로 기재된 사망사고의 상해사망 [자살보험금 입증책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증명책임]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이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망상이나 환청 등이 동반되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된다는 보험회사의료자문에 대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실종과 일반사망보험금 그리고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민법상 보통실종과 특별실종 그리고 가족관계법상 인정사망시 사망보험금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Re:부검 없이 사인미상으로 기재된 사망사고의 상해사망 자해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 보상 가능여부 문의 footer1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분쟁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2심 확정] 우울증으로 모텔에서 유서를 쓰고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