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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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행위당시 피보험자의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이나 심신미약 상태의 가능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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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질병명입니다. 우울증은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우울증에피소드, 우울증, 상세불명의우울증, 경도우울증, 중등도우울증, 고도우울증, 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 정신병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우울증, 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살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 될 것이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일반사망보험금은 자살면책기간 통상 보험가입후 2년인데, 보험가입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도 해당합니다.

​유족이 사망자한테 느끼는 우울증상이 심했다 라는 것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할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우울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증거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계약체결후 2년이내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이 해당됩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입장입니다. 이와같이 우울증과 의학적 판단은 이러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족측이 자주 질의하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중인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외에도 일시적 만취상태, 부부싸움 등 일시적 극도의흥분상태, 약물중독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상태 등 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자살을 계획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실행 등 자살행동과정이 스스로 한 행위로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예외적으로 망상이나 섬망(delirium),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비논리적 언행으로 본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착란, 치매나 약물중독 등이 있어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주장입니다. 보험회사는 심신상실상태에 해당하여야만 상해사망보험금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심신상실 뿐만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도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살당시 심리상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유족측의 입증과 보험회사측의 반증이라는 분쟁이 항상 발생하며, 유족측은 유능한 사망보험금전문가를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유족들의 아픈 상처들이 소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의뢰한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사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제도가 유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이 목적이므로 유족으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접근할수 있고 경험많은 사망보험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文濟晟 010-5494-22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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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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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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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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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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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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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즉 보험금청구가 가능할때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상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보시기에 혼동을 줄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신청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안된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다. 있다 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과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과거 일정기간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없다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2902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의 제기나 분쟁조정신청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의 사유가 될 수 없어 분쟁조정신청 등을 한 점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후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법률이 2018년 4월 입법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관련규정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21년 3월 입법 공포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신청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규정 해석,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회신 및 보험금 재청구, 소제기 등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관련 법률 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3.25.]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정]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41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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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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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시행 2025. 4. 4.] [금융감독원세칙 , 2025. 4. 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제2조(적용범위)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 "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 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전문개정 2021. 3. 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 3.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 부원장보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3. 25.)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3. 25.)

② 회의는 매월 첫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첫째주 화요일이 없는 경우는 다섯째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25.)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10. 1.)

⑤ 위원장은 금융분쟁 조정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삭제 (2021. 3. 25.)

제8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 3. 25.)

② 간사는 감독원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5. 4. 4.)

제9조(의사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5. 4. 4.)

1.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2. 참석 위원

3. 회의경과

4. 심의ㆍ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위원장(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조정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10조(전문위원) ① 원장은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2., 2011. 1. 21., 2016. 10. 1., 2018. 1. 11., 2021. 3. 25.)

② 전문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등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 11.)

③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를 "전문위원"으로 보고, "심의ㆍ의결"은 이를 "자문"으로 본다.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제10조의2(전문소위원회) ① 전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 11., 2025. 4. 4.)

1. 법률 또는 의료사항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금융분쟁에 대한 논의

2.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종결처리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항 금융분쟁의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3. 조정의 기초가 된 사실ㆍ법률관계가 변경된 과거 조정위원회 결정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 기타 전문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11. 1., 2025. 4. 4.)

[본조신설 2016. 10. 1.]

제3장 조정의 신청 등

제11조(분쟁조정신청)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③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분쟁처리 담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등을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2.)

제11조의2(자율조정절차 등) ① 원장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② 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의 내용ㆍ성격 등이 금융ㆍ보험거래와 무관하거나 우리원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율조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2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있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 선정된 대표자는 이를 선임한 신청인들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 합의 또는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5.]

제13조(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변호사, 기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신청의 중간회신) ① 감독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사실조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부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원장은 지연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②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금융분쟁조정기록부에 조정신청의 접수, 보완,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ㆍ전화ㆍ문서ㆍ우편ㆍ전신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② 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감정, 조회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정대상기관에 대한 금융분쟁에 관련된 사실조사는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검사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21. 3. 25.)

④ 제3항에 의한 검사 및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감독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18. 1. 11.)

⑥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을 조사출장 3일 전까지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⑦ 분쟁조정업무 담당부서는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기관의 위법ㆍ위규사항이 발견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⑧ 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사본을 송달하거나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1.)

제4장 감독원장의 분쟁처리

제17조(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① 원장은 조정신청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 2021. 3. 25., 2025. 4. 4.)

1.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삭제 (2025. 4. 4.)

3. 신청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한 경우

6의2. 조정대상기관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견ㆍ해명을 구하는 경우

7. 삭제 (2025. 4. 4.)

8. 삭제 (2025. 4. 4.)

9. 조정신청내용이 금융ㆍ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조정신청내용이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여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조정대상기관의 해외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 국내 금융관계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금융ㆍ보험거래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1. 조정신청내용이 관련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조정신청내용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조정신청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또는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때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조정신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감독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개정 2021. 3. 25.)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6.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ㆍ조회 및 검사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7. 실험,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

8.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

9.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10.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4(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7조의2가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연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신청은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정신청의 성격, 종전 조정신청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조정신청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8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① 신청인은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취하서를 우편ㆍ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하거나 유선(녹취 등)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②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등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진행의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진행을 중지하고 당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 원장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을 취하한 신청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1.)

④ 당해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조정 신청 후에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건의 관할법원

2. 소송일자 또는 조정신청일자

3. 소송번호 또는 사건번호

4.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의 사본

5.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사유 (신설 2018. 1. 11.)

6.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심급별 소송결과 (신설 2018. 1. 11.)

② 원장은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제20조(합의권고) ① 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출석시켜 합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3자 의견 구속력) 의료사항 등에 대한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정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5.)

[본조신설 2016. 10. 11.]

제20조의3(재검토요구) 원장은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

제21조(합의 불성립) 당사자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권고절차진행을 위한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정 2021. 3. 25.)

제22조(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부사건 요약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3. 11. 1., 2025. 4. 4.)

1.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각하, 종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0조의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중 조정위원회가 인용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나. 신청된 분쟁조정의 조정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다. 신청된 분쟁조정과 유사한 조정위원회 결정례 또는 법원 판례의 존재

라. 기타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사항

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회부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원의 명단 및 이들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2021. 3. 25.)

③ 제2항의 기피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와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2.)

④ 제1항 제3호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17조의3과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 11.)

제23조(자료제출 등)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② 원장은 조정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2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5.]

제24조의2(사전심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1. 다수인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의2의 전문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② 사전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

제25조(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결정 주문

3. 신청취지

4. 결정 이유

5. 결정 일자

제26조(심의ㆍ의결 결과통보) 조정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27조(원장의 재의 요구) 삭제 (2021. 3. 25.)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지문(이하 "통지문"이라 한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 결정서만을 송달한다. (개정 2002. 2. 22., 2021. 3. 25., 2025. 4. 4.)

1.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2.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개정 2021. 3. 25.)

3.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제2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삭제 (2025. 4. 4.)

② 당사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조정위원회 결정에 관한 수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③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참가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원장은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하고, 1부는 감독원에 보관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 결정서 및 통지문 등을 송달받은 후 소정기일 이내에 조정경정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4.)

⑤ 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개정 2025. 4. 4.)

⑥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제30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원장은 조정결정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1. 3. 25.)

② 제29조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제31조(재조정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25.)

1.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3. 25.)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 재조정신청은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제32조의2(소송지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26., 2021. 3. 25., 2025. 4. 4.)

1.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개정 2021. 3. 25.)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개정 2021. 3. 25.)

② 삭 제 (2011. 1. 21)

③ 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1.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8. 26.)

[본조신설 2002. 7. 26.]

제32조의3(사건개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감독원 담당직원에게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를 종용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독원 담당직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3조(수당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독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출장비, 자문료 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6.)

1. 제7조에 의하여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2. 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의 전문가 등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4. 제24조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ㆍ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5. 삭제 (2021. 3. 25.)

제33조의2(서약서)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법 제38조제3항 및 이 세칙 제7조제4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4.]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5. 4. 4.)]

제33조의3(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위원은 원장에게 이 세칙 중 조정위원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5. 4. 4.)]

제34조(세부사항 등)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 직제에서 정한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제9999호,1999.1.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9999호,1999.1.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 설립당시의 은행법,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세칙에 의하여 감독원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감독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9999호,2000.11.22.>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9999호,2000.11.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02.2.22.>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9999호,2002.2.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02.7.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02.7.26.>

이 세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05.8.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05.8.26.>

이 세칙은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08.3.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08.3.26.>

이 세칙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09.12.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09.12.31.>

이 세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16.9.23.>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16.9.23.>

이 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2018.1.1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2018.1.11.>

이 세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1.03.25.>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21.03.25.>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9999호, 2023.11.01.>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9999호, 2023.11.01.>

제1조 이 세칙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5.04.04.>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9999호, 2025.04.0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일반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까요?

2024년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손해보험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같이 생손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즉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실종시 사망일 즉 사망보험금 청구가능한 시기를 민법상 보통실종은 1년과 특별실종은 5년이후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때이고, 가족관계법상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때가 되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일반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야 할까요?

일반사망은 모든 사망의 경우에 지급되므로 분쟁없이 사망만 인정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되게 되지만, 질병사망이나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재해 또는 상해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청구자가 해야합니다.

결국 질병사망이든 재해사망이든 상해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으로 결론짓게 되는데, 실종처럼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과 반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 관련“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정도는 상당성이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해사고나 화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인정사망이 된 경우에는 외인사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나 기차 또는 선박에 탑승한 후 실종되어 실종선고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간주하여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실종사건에서는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법리 다툼이 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망보험금 사건에서 일반 보험소비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액인 사망보험금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전문가를 통해서 승산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 참고자료

민법[시행 2009. 8. 9.]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인정사망

[ 認定死亡 ]

요약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해·화재를 비롯하여 전쟁·해난(海難)·탄광폭발(炭鑛爆發)·홍수·사태 등을 가리킨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등은 인정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종선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정사망 [認定死亡]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실종요건

생사불분명 상태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과 법원에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미수복지구거주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

실종기간 경과여부 확인

생사 불분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며 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됨

① 특별실종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

실종기간은 1년

기산점은 전쟁종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위난종료

② 보통실종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

실종기간은 5년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통설)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86스20)

해당자：배우자 등 제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비해당자：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4294민재항1),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대법원 92스4)

검사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청구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및 청구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말소자초본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해관계입증자료-사건본인과 채권관계 등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난사실소명자료 - 특별실종의 경우

인우보증서 - 사건본인이 실종되었음을 보증해 줄 사람의 보증서(2명)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행방불명이후의 주소지 모두 기재된 것)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년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2024년 현행 손해보험의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설 2018.7.10.>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는 보험금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insclaim.co.kr/%ec%82%ac%eb%a7%9d%eb%b3%b4%ed%97%98%ea%b8%88%ec%a7%80%ea%b8%89%ec%82%ac%eb%a1%80/?mod=document&uid=312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s://insclaim.co.kr/%ec%9e%90%ec%82%b4%eb%b3%b4%ed%97%98%ea%b8%88/?mod=document&uid=7514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 관련해서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는 재해사망특약약관이나 일반상해보험약관의 관련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에 따라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내면의 심리상태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으며, 보험회사든 피보험자의 유족측이든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피보험자의 내면의 심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여부에 따라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사망당시 초등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들은 보험금은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험회사는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는 초동조사부터 객관적인 입증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보험금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며, 자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조사가 시작될 경우라도 보류하고 유족측을 위한 사망보험금 전문가에게 상담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보험회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보험회사에서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나 혹은 보험회사측에서만 일을 하는 계약된 손해사정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돈을 주고 위탁하여 이들 업체를 통해 "비공개 의료자문"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 의료자문입니다. 간혹가다가 병원명은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험수익자측에 불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공개의료자문은 보험수익자측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최근의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환청이나 망상 등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보험회사 자문의 의견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 의학적 소견과 많이 다르고 편협적인 의견입니다. 예컨대 환청이나 망상이 없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얼마든지 있으며 대법원판례로도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볼 때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어보이지만 사실은 비공개로 하다보니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있었다…의료자문 후 부지급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416132277570

보험회사의 비공개 의료자문인데,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며, 간혹 병원명만 공개되기도 합니다. 환청이나 망상없는 정신질환은 심신상실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모두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해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유족측에게 제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설명설득?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나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있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설명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라도 사망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력 존재여부"에 따라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환청이나 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조건이라는 주장은 생명보험금(상해사고포함)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할 수 있다는 상사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요청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입증하여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insclaim.co.kr/%ec%82%ac%eb%a7%9d%eb%b3%b4%ed%97%98%ea%b8%88%ec%a7%80%ea%b8%89%ec%82%ac%eb%a1%80/?mod=document&uid=312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s://insclaim.co.kr/%ec%9e%90%ec%82%b4%eb%b3%b4%ed%97%98%ea%b8%88/?mod=document&uid=7514

피보험자가 자살시에는 외인사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은 경우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증명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것을 엄격하게 증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자살보험금관련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먼저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을 입증하고 청구해야합니다.

법원판결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증책임과 자살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의 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는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할 정도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금청구권자측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충동적인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신질환상태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엄격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사고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을 하게 하는 것은 보험금청구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또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입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청구자의 입증책임은 엄격한 증명일 필요는 없고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개연적인 심증을 형성케 할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하며, 또 일응의 증명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험금청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고의 경위가 경험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의 통상적인 경과에 부합되는가, 사고를 외형적·유형적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기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 2009나5122(반소)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금청구요건의 입증책임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입증책임 둘다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금청구요건의 입증책임보다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 

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 5494 2267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insclaim.co.kr/%ec%82%ac%eb%a7%9d%eb%b3%b4%ed%97%98%ea%b8%88%ec%a7%80%ea%b8%89%ec%82%ac%eb%a1%80/?mod=document&uid=312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s://insclaim.co.kr/%ec%9e%90%ec%82%b4%eb%b3%b4%ed%97%98%ea%b8%88/?mod=document&uid=7514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그 상해사고의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병사, 즉 질병으로 사망했다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해사망이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측)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 5494 2267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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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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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싶은 주제내용으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보험전문가로서 한번쯤은 짚어야할 사안으로 생각되어 주제내용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 남은 유가족에게는 보험금이 보험제도상 존재하는 위로의 성격인 금전으로 법적상속인의 재산권이므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가족간에도 부채나 불륜 도박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또는 치매나 우울증 조현병 알콜중독(알콜의존증) 수면장애 기타정신질환 등 지병으로 오래동안 가족이 돌보거나 보호받던중 우발적으로 가족간에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반자살하거나 살해한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되어야 할까? 즉답하자면 지급될 수도 있고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고의”는 지급되지 않지만 행위자의 “중과실”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상사법상 상해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사법은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측의 이익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사망의 원인을 묻지않고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후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계약자가 단독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현재 적용되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이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표준약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적용함)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생명보험만 적용함)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이들간에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혹은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살해하거나 고의로 동반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들의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살해나 동반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재해사망/상해사망)이 지급됩니다.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위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표준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제시된 단서조항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중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이해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에서의 “고의”는 사고발생과 사망에 이르는 모든과정의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는 엄격한 의미이르모 일시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사고로 생각되어진다면 반드시 사망보험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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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https://insclaim.co.kr/%ec%9e%90%ec%82%b4%eb%b3%b4%ed%97%98%ea%b8%88/?mod=document&uid=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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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포함)을 받을경우 또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줄 수단으로 보험을 선택한 경우 등 상속세 등을 내야하는 것인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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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이거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는 않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법적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모가 낸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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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 1. 1.]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8. 5., 2007. 10. 15., 2010. 2. 18., 2016. 2. 5.>

[전문개정 2010. 1.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042조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0. 6. 12.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그 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6하,1634]

판시사항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2012. 5. 30. 및 2012. 6. 5.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1로, 일시납 보험료를 540,000,000원 및 5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고, 2012. 6. 4. 및 2012. 6. 5.에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소외 1로, 피보험자를 원고 2로, 일시납 보험료를 각 5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 그 보험료 합계 2,04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1이 2012. 6. 18. 사망하자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포함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2.경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가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가액을 1,466,223,468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산정한 상속세 4,366,048,218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정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이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납입보험료인 2,0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액과의 차액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들에게 각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연금개시시점 전에는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종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생활자금은 ‘매월 또는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할 것’을,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각각 보험사고로 하여 그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액수 역시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활자금 또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소외 1이 당초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고,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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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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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는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하여 자살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부지급안내를 통보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병원에 의료자문을 통하여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

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자살

이라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자살보험금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것은 쉽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자살보험금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의 유족이 쉽게 보험회사의 논리에 대응하여 다투기

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입증에 관한 증명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한 면책주장 등에 대한 방어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참고판례 

대법원 2005다49713판결,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外因性), 내인성(內因性) 외에도 심인성(心因性)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망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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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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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족측에서 자주 상담문의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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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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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실제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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