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제출된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선행사인은 패혈증, 복막염, 구불결장 직장천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내원 2일전부터 열이나고 복통이 심하여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개복수술을 하였으며, 복막염의 원인으로  직장천공을 추정하였으며, 복막염 재발로 추가수술예정이었으며, 수술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중 약7주만에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사실 병사든 외인사든 큰관심없고 치료회복부분에 관심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번 병사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거의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백남기농민 사망사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진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명백한 외인사가 아니면 대부분 병사로 표시하게되는데 유족입장에서는 병사 외인사여부에 따라 고액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망보험금전문가를 찾아서 보험금권리를 찾아야합니다.



환자의 기왕병력은 골다공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식도역류병 무릎관절증 등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손해사정결과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으로 외인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확인되어 본 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법의학적 사망의 종류에서 외인사는 죽음이 외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이 가해져 죽음을 앞당겨진 것을 말합니다. 자살이나 타살, 사고사 재해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에서 상해나 재해와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77세 되신 여성분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투약중이시던 분이 집부근에서 넘어져서 경막하출혈로 수술받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약8개월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망원인은 패혈증이고 사망의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병사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가 위임받아 재해사망을 입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통상 폐렴이나 패혈증 등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고령의 노인분들은 감염위험이 높아 사망하게되면 명확한 외부요인이 확인되지 않는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직접사망원인에 외부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경우에는 당연히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입증책임이 피보험자측에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본 사례의 사망진단서와 재해사망보험금지급내역서 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은 병사라고하더라도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이라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하는데, 기왕질병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하여도 외부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컨대 야외활동중 진드기 벌 뱀 등으로 병에 약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합병증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성 쇼크,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질식 감염 폐렴 살인 진드기를 매개로 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은 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것으로 요구하며, 피보험자(유족측)가 재해사망을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재해사망은 분쟁이 되지 않고 청구 즉시 종결됩니다. 분쟁이 되는 것은 대부분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된 경우, 투신자살 목멤자살 약물과다복용, 우울증이나 조현병 알콜중독 급성스트레스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자살시 상해재해사망여부 등은 거의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청구 즉시 조사과정 및 의료자문을 거쳐 가입담보에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서류심사가 아니고 조사하거나 의료자문하는 경우 거의 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입니다. 부지급근거 찾는 과정이죠.   대부분 피보험자측에서 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전문성부족 내지는 보험회사의 설득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해재해사망보험금분쟁시에는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를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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