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망보험금지급사례

제목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조회수
6784
내용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 보험약관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재해는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외부요인이 기왕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선행사인은 패혈증, 복막염, 구불결장 직장천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내원 2일전부터 열이나고 복통이 심하여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 방문하였고,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개복수술을 하였으며, 복막염의 원인으로  직장천공을 추정하였으며, 복막염 재발로 추가수술예정이었으며, 수술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중 약7주만에 패혈증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사실 병사든 외인사든 큰관심없고 치료회복부분에 관심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번 병사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거의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백남기농민 사망사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진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명백한 외인사가 아니면 대부분 병사로 표시하게되는데 유족입장에서는 병사 외인사여부에 따라 고액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망보험금전문가를 찾아서 보험금권리를 찾아야합니다.



환자의 기왕병력은 골다공증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식도역류병 무릎관절증 등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손해사정결과  사망의 유인이 외부요인으로 외인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확인되어 본 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법의학적 사망의 종류에서 외인사는 죽음이 외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이 가해져 죽음을 앞당겨진 것을 말합니다. 자살이나 타살, 사고사 재해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상해재해사망보험금에서 상해나 재해와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77세 되신 여성분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투약중이시던 분이 집부근에서 넘어져서 경막하출혈로 수술받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약8개월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망원인은 패혈증이고 사망의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병사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가 위임받아 재해사망을 입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통상 폐렴이나 패혈증 등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고령의 노인분들은 감염위험이 높아 사망하게되면 명확한 외부요인이 확인되지 않는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직접사망원인에 외부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경우에는 당연히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입증책임이 피보험자측에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본 사례의 사망진단서와 재해사망보험금지급내역서 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은 병사라고하더라도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이라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하는데, 기왕질병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하여도 외부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컨대 야외활동중 진드기 벌 뱀 등으로 병에 약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합병증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성 쇼크,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질식 감염 폐렴 살인 진드기를 매개로 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은 상해재해사망에 해당합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것으로 요구하며, 피보험자(유족측)가 재해사망을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재해사망은 분쟁이 되지 않고 청구 즉시 종결됩니다. 분쟁이 되는 것은 대부분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된 경우, 투신자살 목멤자살 약물과다복용, 우울증이나 조현병 알콜중독 급성스트레스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자살시 상해재해사망여부 등은 거의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청구 즉시 조사과정 및 의료자문을 거쳐 가입담보에 따라서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서류심사가 아니고 조사하거나 의료자문하는 경우 거의 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입니다. 부지급근거 찾는 과정이죠.   대부분 피보험자측에서 재해사망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전문성부족 내지는 보험회사의 설득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해재해사망보험금분쟁시에는 사망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를 상해재해사망보험금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산재보험,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에피소드자살, 80%이상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차량탑승중질식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사고의해석,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음주만취자살보험금,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책임개시일2년경과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의료사고,재해사망보험금,두부손상,대중교통재해의범위,뇌졸증,급성심근경색진단비,장해1,장해2,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특정교통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인,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장해1급장해2,소득보상급여금,재해사망특약, 중대한질병진단비, 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재해장해치료비보험금,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법상재해보험,부탄가스흡입사망,본드흡입사망,코카인사망보험금,헤로인사망보험금,필로폰사망보험금,탄산가스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학생자살, 왕따자살,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성폭력,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 외부요인의 해석 및 범위,기왕증공제, 기왕장해, 사고기여도 등 보험금 상담.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사고사망,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경미한외부요인,질병,체질적요인,자살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의료사고재해사망,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사고자살, 교통사고후유증자살, 교통사고우울증, 교통사고합병증상해사망,수술후유증상해사망,수술합병증상해사망,수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상해사망손해사정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화재, LIG화재, KB손해보험, 한국자동차보험,군인보험, 군인자살,군인자살보험금,군인스트레스자살,군인우울증자살, 동부화재,교보자동차보험 교보악사자보,에르고다음다이렉트화재, AXA손해보험,차티스손해보험,AHA,AIU, AIG손해보험,2년경과후자살,재해사망특약, 암사망보험금,교원나라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해동화재, 리젠트화재,항우울제,진정제,수면제중독사망,고도후유장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우체국보험,신협공제,새마을금고,식욕억제제 과다복용, 수협공제.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상해보험,군인단체보험.마약성진통제 과다복용 사망. 수술후유증합병증사망, 양수색전증, 수술후출혈, 태반조기박리,쇼크, 급성신부전,지방색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파상풍, 폐렴, 다발성장기부전, 급성심장사, 급성심장마비,미만성축삭손상,뇌손상후유증,불면증,수면장애, 우울증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강박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정신분열증,조현병, 망상장애, 환시 환청,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박 정도광 방화광, 기질성 인격장애,양극성장애, 조울증, 기분장애, 정신질환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