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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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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새 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신체손해사정사文濟晟

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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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관련규정 개정]‘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 (예: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 2021.7.5.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새 글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31개 손해보험회사 중 12개사가 자동차보험을 영위 중 자동차보험 영위 회사 대형사 : 4개 중소형사 : 5개 온라인사 : 3개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악사, 하나, 캐롯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등록요건,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 등
[의료자문]'PD수첩' 보험금 삭감 이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악용 때문" 2020-11-04 08:30, 'PD수첩' 보험금 삭감 이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악용 때문" 2020-11-04 08:30

보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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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안주기위해 소송할 권리]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새 글
[급성심장사 수액투여중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S를 처방하였고, 망인은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손해배상(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하자보수 손해배상]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보험사기죄]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