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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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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피보험자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던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발병하여 자주 죽고싶다, 공황발작, 기분저하, 자해, 음주, 불면 등으로 약물치료하다가 치료중단 9개월경과후 자택에서 인터넷케이블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새 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사인미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사망진단서 병사, 뜨거운 여름 공장마당에서 무거운 파이프임가공작업을 한 이후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재심사까지하였으나 업무상재해인정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로와 스트레스, 고온의 환경 등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어 업무상재해가 인정된 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자살보험금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뇌경색증 이외에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병력은 없으나 오래동안 술을 마셔왔으며 사망직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중 창문틈으로 빠져나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투신자살을 주장하였으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한것으로 인정되어 소송가기전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자살보험금 2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확정] 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실족사 가능성이 있고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보험자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입니다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자살보험금 1심 승소사례 확정]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불을질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고 발생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자살보험금 조정결정 승소사례, 확정]자살추정 사망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보험회사 수용하여 승소한 사례. [1]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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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추진을 통해 공정·타당한 손해사정에 기반한 보험금 산정·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2023.3.27. 금융위원회 새 글
2022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2023.3.22. 금융감독원, 수입보험료는 252.8조원으로 전년 대비 24.6조원(10.8%) 증가하며 영업 성장세 지속, 보험회사(생보사 23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2조원으로 (생보사) 3조 7,055억원 (손보사) 5조 4,746억원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 2023.3.23.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633억원 증가(34.5%)
[2023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 23.3.10.(금) 금융감독원
[종신보험 가입주의 소비자경보 2023 - 6호]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금융감독원 2023.2.27.(월)

보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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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손해배상]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상해사망보험금]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문의로부터 천추 말단의 변형으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았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