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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8 [실손보험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1.30 178
447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손해배상]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첨부파일 관리자 2023.11.21 218
446 [기왕장해 기왕증기여도 후유장해평가 실제소득 통계소득 손해배상]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9.04 299
445 [의료과실 손해배상 입증책임정도]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대법원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타)상고기각 관리자 2023.09.04 245
444 [손해배상 장애평가기준]의료사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관리자 2023.08.01 738
443 [즉시연금보험]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관리자 2023.07.08 196
442 [주한미군 교통사고 국가손해배상]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05968 구상금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3.07.08 173
441 [공무원과로사 사용자배상책임 공무상재해보상금]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 11691(병합) 관리자 2023.05.18 220
440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7다23901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3.05.10 172
439 [급성심근경색증 상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3216 보험금 관리자 2023.05.10 236
438 [체육공원 운동기구이용중 상해 손해배상]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848 판결) 관리자 2023.04.19 192
437 [의료사고 입증책임 손해배상]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관리자 2023.02.26 259
436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후 보험금반환소송 그리고 친권자의 반환청구권압류]피보험자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사고사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69,957,940원을 지급후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밝혀지자,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관리자 2023.02.14 252
435 [상해사망보험금]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72169 보험금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2.14 316
434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2.24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