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0 [실손의료비보험금 병원구상사건]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관리자 2022.08.26 17
429 [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18 25
428 [주주소송 분식회계 손해배상]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34
427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의 검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고의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328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48
426 [책임보험금 산정방법]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45
425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가계산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6.26 62
424 [누수보험금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22.05.17 84
423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과실상계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5.17 74
422 [수술중 사망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망하였고,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판결) 관리자 2022.04.18 72
421 [손해방지비용 보험금 인정여부]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4.06 94
420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84462 공제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96
419 ['95억 보험금' 만삭아내 살해 혐의 남편무죄 사망보험금은?]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관리자 2022.02.15 122
418 [설명의무 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에 나아간 사안, 대법원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2.02.15 112
417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원금보장각서]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C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118628 판결 [약정금] 관리자 2022.01.11 142
416 [군인연금 사망보상금]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12.21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