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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04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2022.08.05 1
3403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관리자 2022.08.05 1
34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2.08.05 1
3401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乙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 관리자 2022.08.05 0
3400 [학습권]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2.08.05 0
3399 [분양대금]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관리자 2022.08.05 0
3398 [부정경쟁행위]돼지고기음식점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가처분이의〕 관리자 2022.08.05 0
3397 [유치권]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 관리자 2022.08.05 1
3396 [손해배상 현가산정방법]불법행위로 인해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위 손해의 현가산정의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2.08.05 0
3395 [청산인선임]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청산인의선임〕 관리자 2022.08.05 1
3394 [명의신탁 손해배상]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2.08.05 0
3393 [성과급]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8.05 0
3392 [영업양도]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관리자 2022.08.05 0
3391 [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8.05 0
3390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관리자 2022.08.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