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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97 [과거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14 16
3996 [소송비용]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관리자 2023.11.14 16
3995 [소송비용]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14 15
3994 [전자등록주식 매각]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관리자 2023.11.14 16
3993 [소송비용액]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14 14
3992 [증여세]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 관리자 2023.11.14 13
3991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1.14 15
3990 [건물철거]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14 16
3989 [작업중지권]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14 16
3988 [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11.07 20
3987 [상속세 상속공제]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3.11.07 20
3986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7 20
3985 [법인세]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대법원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3.11.07 18
3984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7 22
3983 [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11.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