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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45 [법인세법 조정반]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1.09.13 7
2044 [상속세 증여세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1.09.13 16
2043 [주거침입죄 별거남편]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바) 일부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13 11
2042 [주거침입 혼외성관계]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1.09.13 14
2041 [링크사이트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13 14
2040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13 15
2039 [보험사기무효주장 보험금반환청구사건]요추간판 탈출증, 다발성타박상,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의 진단명으로 합계 1,354일2)간 입원치료하여 보험금 약1억2천만원,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9.03 8
2038 [파산신청]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1.09.02 8
2037 [공익사업 토지보상]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8
2036 [토지보상 부동산인도청구]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09.02 7
2035 [폐기물분담금 초과비용]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12
2034 [저작권침해]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1.09.02 6
2033 [미용사 퇴직금]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1.09.02 10
2032 [마약사범]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8
2031 [명예훼손]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