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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요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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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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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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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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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대법원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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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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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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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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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의 인정을 위한 소년 피고사건의 심리 및 판단기준,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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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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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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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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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승계]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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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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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2 |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손해배상]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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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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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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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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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재판상 자백의 효력, 대법원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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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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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적용 주체, 대법원 2020도9256 약사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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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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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위증죄]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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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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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녹음 청취]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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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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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6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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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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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차별적처우]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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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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