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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91 [제척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8.05 13
3390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6. 7. 자 2022그53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관리자 2022.08.05 15
3389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0
3388 [토지매매]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046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2
3387 [근저당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5
3386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86492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13
3385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4
3384 [상속세 공동상속]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대법원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03 10
3383 [주식상환약정]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01662 주식반환등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1
3382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2
3381 [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1
3380 [회생절차 주식매수청구권]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9
3379 [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0
3378 [의사명의대여 병원운영사건]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13
3377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관리자 2022.08.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