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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중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일부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2020.07.07 112
34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갑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갑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관리자 2019.06.10 233
33 [2017대법원판례]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2.22 544
32 [교통사고 치사죄]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관리자 2017.12.01 375
31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17.11.30 298
30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0cm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7.10.12 270
29 [교통사고 속도위반 사망사건]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2017.06.19 349
28 ]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안에서,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음주를 마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30 1161
27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2014 관리자 2014.04.21 696
26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경비골복합골절로 1,2차 수술받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첨부파일 관리자 2014.02.13 1373
25 대법원 2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관리자 2014.01.28 1525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1.28 1081
2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교특법상 특례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14.01.28 1288
22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1.28 1275
21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4.01.0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