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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8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집37(4)민,227;공1990.2.15(866),350] 관리자 2020.05.15 118
57 [교통사고 과실] 일몰후 편도1차로 국도에서 도로우측에 작업차량을 비스듬이 세운채 전선지중화작업중 만취상태의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19.10.19 157
56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관리자 2018.01.04 350
55 [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관리자 2017.12.30 224
54 [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학생소득인정 대전손해사정사]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관리자 2017.12.01 437
53 자동차보험약관상 농촌일용임금도 적용가능하며,자동차보험약관상 개호비는 적극적손해이다. 관리자 2017.12.01 352
52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관리자 2017.08.19 264
51 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7.06.15 328
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대법원2013다85172판결사례] 관리자 2016.10.06 225
49 목사의 가동년한 및 통계소득 판례 관리자 2014.12.05 312
48 2010다60769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리자 2014.09.17 222
47 상대차량보험사 면책주장했으나, 무단횡단자과실 50%인정 울산지법 2014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170
46 의료과실60% 치료후사망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247
45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대법원2013.11.14. 선고 관리자 2014.05.13 247
44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4.04.11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