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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도15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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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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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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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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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죄]물가안정법 위임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성격(= 물가안정법 제7조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 물가안정법 제7조 ‘폭리 목적’의 해석 및 판단방법,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영업’의 의미, 대법원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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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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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의 구성요건 및 증명대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적용 여부, 대법원 2023도298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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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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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5 |
[공기호위조죄]형법 제238조 ‘공기호’의 의미,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3도11313 공기호위조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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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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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4 |
[장애인 추행]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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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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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심사]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규정 해석·적용 방법,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대법원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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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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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위자료 재산분할]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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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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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담보]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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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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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0 |
[압수목록]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시기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85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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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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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9 |
[가등기 귀속정산절차]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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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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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해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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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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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7 |
[아동학대죄]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서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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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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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후10292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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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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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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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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