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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21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 면적변경]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01 4
3420 [모욕죄]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897 모욕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01 4
3419 [업무상배임]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2도3717 업무상배임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01 4
3418 [주거침입 강제추행]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01 5
3417 [법인세]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01 4
3416 [하수도원인자부담금]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01 5
3415 [원단판매]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두3521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2.09.01 5
3414 [임시이사 선임]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대법원 2022두3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01 5
3413 [국가손해배상 긴급조치제9호위반]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31 4
3412 [임치계약 손해배상]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26 5
3411 [주주의 배당금 요구권]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26 6
3410 [부당해고기간 임금]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26 4
3409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26 5
3408 [강제추행]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대법원 2021도3451 강제추행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26 4
3407 [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2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