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2조의 2,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663조 관련 상해보험의 중과실 면책 또는 감액 관련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판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미납의 최고와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상법650조 제3항, 상639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판례

상법 제735조의 3 단체보험의 효력발생요건 / 규약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 / 추인도 무효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 설명의무의 범위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중요한 사항의 범위 등 판례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의 발생시기 상법제720조 방어비용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