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 point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집37(4)민,227;공1990.2

[교통사고 과실] 일몰후 편도1차로 국도에서 도로우측에 작업차량을 비스듬이 세운채 전선지중화작업중 만취상태의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연쇄충돌 교통사고 과실]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대전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학생소득인정 대전손해사정사]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농촌일용임금도 적용가능하며,자동차보험약관상 개호비는 적극적손해이다.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양방향 직진신호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대법원2013다85172판결사례]

목사의 가동년한 및 통계소득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