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

[황색신호진입 신호위반 2024년 대법원판례]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운전면허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동위험행위]을왕리 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면서 여러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농업기계 무면허운전]‘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중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단3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갑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갑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2017대법원판례]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

[교통사고 치사죄]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새벽에 운전하던 중 검은 옷을 입고 지하차도 주변에 서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게 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30cm 이동하여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