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취득세]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24다221141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유언의 효력]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309430 예금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대법원

[계약 해지]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임계약에서 신

[성매매알선]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 체포영장 집행 담당 수사기관이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되는지 여

[폭행죄] 비접촉 사안에서 폭행죄 성립의 판단기준, 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5440 폭행 (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