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군인 성폭력]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대법원 2025도16559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도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법인세]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3두4342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군인 사망보험금 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 당시

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두35330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상속세]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5499증여세부과처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및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대법원 2025스724 소송비용액확정 (마) 재항고기각

[분양대금 반환]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조항의 해석방법,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 대법원 2025다215248 분

[전자장치부착 위반죄]‘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 대법원 2024도3387 전자장치

[상속세]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