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공무원 징계처분]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추5020 재의결 무효

[별건 처벌여부]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

[외국환거래법 위반]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5마6168 외국환거래법 위

[비트코인 압수대상]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모45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5모3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 대법원 20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손해배상]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대법원 202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능 및 목적과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61302 기타(금

[승낙형 분모기지권]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