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신체접촉행위 손해배상]‘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개념 및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

[공동상속인 예금인출 손해배상]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다21286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관리비용 반환 청구]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다214166 비용상환 청구의 소 (사) 파기

[퇴직금]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

[단전조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관리비체납]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취한 단전조치 등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단전조치 등이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자해행위 치료비]수용자의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요건, 대법원 2025다215041 구상금 (사)

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저작권법위반]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에 관하여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4도8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대법원 2025도3844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