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공무원 재직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한도 내에서 공무원 재직기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 영업손실보상금]영업손실보상의 의미 및 취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관세]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대법원 2025두3424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상소권]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6106 사기 등 (가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주주 손해배상][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

[회생절차]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공인중개사의 조사 확인 설명의무]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대법원 2024다283668 공제금 등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