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3134

[의료기관 1인 1기관 개설 운영원칙]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영 등에 관여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상장법인의 해외투자유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6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횡령죄]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 대법원2024도11353 업무상횡령 등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대법원 2025도11886 상해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까지 이뤄지면 신청한 대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

[종합소득세]수사기관의 고발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두38998

[업무정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4두40387 업무정지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