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법인세]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

[증여세]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해석방법,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소 (다)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성실학 중개행위를 할 의무]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

채권조사확정재판,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청구]대한민국이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기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5다210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취지 /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의 성질및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장해등급변경 재해위로금 산정방법]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