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후 폐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구 조례 제19조 제5항, 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비상장주식 법인세]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

[스토킹 범죄행위]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행위

[손해배상]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다252977

[이혼 재산분할]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

[취득세]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대법원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평균임금]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대법원 2025두310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나

[취득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