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2017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정무위원회 2018.2.

로스쿨 변호사시험합격률 , 법학전문대학원 성별, 입학기수별, 법학전공 비법학전공별 로스쿨변호사시험합격률, 법무부 2018.4.

[전역처분취소]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군인사망보험금]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

[복막염사망]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개발부담금]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