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학교폭력 학교봉사 특별교육 행정심판 구제사례 26]고등학교 3학년 문학수업 중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 후 쉬는 시간에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5]만6세의 아동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면사과조치는 위법하다.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구제사례 24]고등학생 친한친구 사이로 불만사항을 싸이월드(미니홈피, 다이어리), 핸드폰(문자, 카카오스토리) 등에 비방과 욕설 등의 댓글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위협 행정심판 기각사례 23]하교하는 피해학생(초등 4학년)에게 학교 운동장 계단 근처에서 음료수 병에 담긴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라 속이고 강제로 먹인 학교폭력사건

[학교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행정심판 구제사례 22]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여부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 고려하여 서면사과처분 취소한다.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행정심판 구제사례 21]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어린 학생간 경미한 다툼이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서면사과처분 취소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20]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9]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1종과 2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1종보통운전면허는 처분에 하작 없으나 2종보통운전면허는 하자가 없어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사례 18]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전입으로 주소변경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위반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7]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